전세 사기 방지, 전세 계약시 주의 사항 8가지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거주할 권리를 제공하는 계약입니다. 전세 계약은 임차인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임대인에게는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전세 계약은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전세 계약 기간 동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내지 못할 경우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시에는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1. 적정 전세 가격을 확인합니다.
2. 전세가율을 확인합니다.
3. 등기부등본을 확인합니다.
4. 건축물대장을 확인합니다.
5. 임대인의 체납 세금을 확인합니다.
6. 공인중개사 및 집주인을 확인합니다.
7. 중개물건 등록을 확인합니다.
8. 보증보험을 확인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주의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한다면,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안전하고 적절한 계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정 전세 가격을 확인하는 방법

1. 전월세종합지원센터나 서울톡에서 전세 가격 상담을 받습니다.
2. 한국부동산원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해당 지역의 전세 시세를 확인합니다.
3. 주변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문의하여 전세 시세를 확인합니다.

 

전세가율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전세가가 매매가에 비해 비싼 것입니다. 전세가율이 70%를 초과할 경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높아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전세가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전세가율 = 전세가 / 매매가

 

예를 들어, 매매가가 1억 원이고 전세가가 7천만 원인 경우, 전세가율은 70%입니다.

전세가율은 지역, 시세, 부동산 시장의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전세가율을 확인하여 안전하고 적절한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 등본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인 문서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부동산의 소유자, 소유권에 대한 제한사항,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가압류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경우 무료로 열람할 수 있지만,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에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이나 가압류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건축물의 소유자, 용도, 위치, 면적, 구조, 건축 연도 등의 정보를 기록한 공문서입니다. 건축물대장은 각 시, 군, 구청에서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인지, 무허가 건축물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에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경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상담 지원

전세사기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편취하는 사기 행위입니다. 전세사기는 임차인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전세사기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사기 상담은 전월세종합지원센터와 서울톡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월세종합지원센터는 전세사기 예방, 피해 구제, 보증보험 가입 등 전월세 관련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톡은 전세사기 피해 구제, 보증보험 가입, 전세 계약 관련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실 소개 | 전월세 종합지원 | 온라인 상담 | 서울주거포털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전세사기 상담을 받아 안전하고 적절한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